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 1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현장실습을 마친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초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곳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이유는 실습생 본인이 본 실습을 희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범죄피해자의 가족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오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왜 그들이 홀로 안고가야만 하는지 함께 분노했고, 대중들의 관심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보다는 자극적인 사건내용과 가해자의 형량에만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법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힘쓰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활동은 실습생 본인에게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강의나 이론만으로는 스스로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소장 작성 방법이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소송절차와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실무자에게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작성된 소장을 시각적으로 접해본 기억만 있을 뿐 직접 작성해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센터에서 제공해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자 분들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장 접수 과정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인터넷 등의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과 그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소송 종류별로 소장 샘플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소송으로의 접근의 용이성과 간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모니터링은 실제의 사례와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활동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상담일지를 꼼꼼하게 읽고,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방청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확인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으며, 특히 여러 번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다양한 재판 방식이나 태도 등을 접하면서 리걸마인드를 키우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회´의 참관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모두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사무처장님께서 진행하신 ´피해자학´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범죄피해자가 사회로부터 보호나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복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의 충분한 금전적 손해배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민사재판을 통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의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실습생이 피해자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실습생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향후 피해자학과 관련된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는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만들어지는 데에 함께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무처장님과 주임님, 선임님, 그리고 모든 상담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